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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는 시간이 지나면서 성능이 떨어지고, 미세먼지나 온실가스 등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노후 경유차의 경우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며, 정부는 이를 줄이기 위해 ‘노후차량 폐차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오래된 차량을 자발적으로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많은 운전자분들께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지원 조건이나 금액, 신청 방법을 잘 몰라서 혜택을 놓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번 포스팅은 “2025년 노후차량 폐차지원금”의 지원요건, 신청방법, 지원금액 등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노후자동차 폐차지원금이란?
노후자동차 폐차지원금은 환경부 또는 지자체가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노후차량을 조기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경유차를 중심으로, 2005년 이전 제작된 자동차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등을 대상으로 하며, 차량을 폐차한 후 새 차량으로 교체하거나 차량 운행을 중단하고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2025년에는 특히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으며, 신청자가 많은 만큼 사전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자동차 지원요건은?
2025년 기준, 조기폐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차량 기준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에서 확인 가능) -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 차량
- 총중량 3.5톤 미만 및 이상 차량 모두 해당
2. 소유 기준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 소유해야 함
- 자동차등록원부상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정부에서 운행정지명령을 내리지 않은 차량이어야 함
3. 운행지역 기준
- 신청 지역 내 등록된 차량이어야 함
예) 서울시민은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만 가능
4. 기타 조건
- 자동차 정기검사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없어야 함
- 폐차 시 반드시 지정된 폐차장 이용
※ 등급조회는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및 혜택
지원금액은 차량의 제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1.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 최대 300만원 지원
- 기본 보조금 + 추가 보조금(저공해차 구매 시)
2. 총중량 3.5톤 이상 대형 화물차
- 최대 4,000만원 지원
- 기본 지원금 외 추가 인센티브 적용 가능
3. 저소득층, 생계형 차량의 경우
- 지원 비율 상향 적용
(기본 70% → 최대 90%까지 보조)
4. 추가 혜택
- 저공해차 구매 보조금 연계
- 하이패스 장비 이전 및 환급
- 공영주차장 할인 혜택(지자체별 상이)
※ 실제 지급액은 차량 연식, 배기량, 시장 가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반드시 해당 지자체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 본인 인증 → 차량 정보 입력 → 폐차 신청서 작성 → 접수 완료
▶ 오프라인 신청
- 관할 지자체 환경과 또는 차량등록과 방문
- 신청서, 차량등록증, 통장사본 등 서류 제출
▶ 필수 절차
-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
- 지정 폐차장 예약 및 차량 입고
- 폐차 확인증 수령
- 지자체 또는 시스템에 제출
- 보조금 지급 (계좌 입금)
※ 통상 접수부터 지급까지 1~2개월 소요됩니다.
주의사항
- 임의로 폐차하면 보조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반드시 지자체와 협의한 지정 폐차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 중고차 판매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폐차 후 다시 판매하는 경우 지원금 회수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체납 시 신청이 반려됩니다.
사전에 반드시 세금 및 과태료 납부 상태 확인하세요. - 허위 서류 제출 시 환수 조치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내 차가 5등급 차량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차량번호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Q. 폐차 후 새 차를 구입하지 않아도 되나요?
A. 네, 차량을 다시 구입하지 않더라도 기본 지원금은 지급됩니다. 단, 저공해차를 구매할 경우 추가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Q. 여러 대의 차량을 동시에 폐차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단, 각 차량별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차량 수에 따라 신청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Q. 신청 후 얼마 만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서류가 완비되었을 경우 평균적으로 4~8주 이내 계좌로 입금됩니다.
2025년 노후차량 폐차지원금 제도는 미세먼지 저감 및 친환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조건만 충족된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폐차 후 새 차량 구입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익한 제도입니다.
지금 내 차량이 대상인지 꼭 확인해보시고, 폐차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번 지원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관련 링크 및 출처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공식 홈페이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조기폐차 신청 시)-개정 (한국자동차환경협회) 2019-05-31
www.mecar.or.kr
이 글은 최신(2025년 6월 기준) 정부 공공자료 및 지자체 공고문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