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절차, 지원 조건, 완벽 정리

잘못 보낸 돈,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
요즘 스마트폰을 통한 송금이 일상화되면서 계좌번호를 한 자리만 잘못 입력해도 돈이 엉뚱한 사람에게 들어가는 착오송금 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해 금전적 손실을 입는다면 억울하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보다 쉽고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가 바로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입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_ 출처 : 금융안심포털

이번 포스팅은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의 개념부터 신청 조건, 절차, 유의사항까지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란?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는 2021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금융안심포털이 착오송금인 대신 송금한 돈을 돌려받는 절차를 진행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쉽게 말해, 개인이 실수로 돈을 잘못 보냈고 수취인이 이를 돌려주지 않을 경우,금융안심포털이 가 대신 수취인에게 연락하고 필요시 법적 절차까지 진행하여 착오송금인의 돈을 되찾아줍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착오송금이 사기, 기망이 아닌 경우에만 해당하며, 착오송금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한 공공 서비스입니다.

금융안심포털은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확보부터 자진반환 권유, 지급명령 신청 등 복잡한 절차를 대신 진행하며, 회수 완료 후 발생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돌려줍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 제도

착오송금반환지원 조건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금액 기준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착오송금 건만 지원 대상입니다.

② 신청 기한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반환 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③ 사전 반환 요청 필요
착오송금인은 금융회사나 간편송금 업체 등을 통해 먼저 자발적인 반환 요청을 시도해야 하며, 수취인이 응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금융안심포털을 통한 반환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④ 이용 가능 금융기관

• 은행(외은지점 포함),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 투자매매·중개업자, 간편송금업자(토스, 카카오페이 등) 포함
• 단, 사기 등의 범죄와 관련된 송금은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절차

착오송금반환지원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1단계: 금융회사 통해 자발적 반환 시도

착오송금 발생 후, 우선적으로 송금한 금융회사에 연락해 반환 요청을 합니다.

2단계: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지원 신청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금융안심포털 홈페이지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 반환지원을 신청합니다.

01_신청서양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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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채권 매입

금융안심포털이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합니다. 즉, 금융안심포털이 법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수취인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4단계: 수취인 정보 확인 및 자진반환 권유

금융안심포털은 금융회사, 이동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해 수취인의 연락처와 주소를 확인한 뒤, 자진반환을 권유합니다.

5단계: 자진반환 거부 시 법원 지급명령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금융안심포털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 회수를 진행합니다. 이때 수취인이 끝까지 거부하면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6단계: 회수 후 잔액 지급

회수가 완료되면 금융안심포털은 회수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돌려줍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하기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절차 _ 출처 : 금융안심포

유의사항

▶ 착오송금인 유의사항

반드시 1년 이내 신청해야 하며, 그 이전에 금융회사에 먼저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회수 시 발생하는 비용(우편, 법원 수수료 등)은 회수액에서 차감되며, 상황에 따라 비용률은 다릅니다.

예시)

• 10만원 → 8~18%
• 100만원 → 4~13%
• 1,000만원 → 3.5~8%

▶ 착오송금 수취인 유의사항

• 금융안심포털로부터 양도통지문을 받은 경우, 기한 내에 반환해야 합니다.
• 2주 내 반환하지 않으면 법원의 지급명령 절차가 진행됩니다.
• 반환에 이의가 있을 경우, 온라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반환하지 않을 경우, 가압류, 강제집행, 지연이자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수취인 이의제기

자주 묻는 질문

Q1. 잘못 보낸 돈이 5만원 미만이면 지원이 안 되나요?
→ 네, 5만원 미만 또는 1억원 초과 금액은 반환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Q2. 잘못 보낸지 1년이 넘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반드시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Q3. 수취인이 돈을 이미 다 써버렸다면 어떻게 되나요?
→ 예보는 법적 절차를 통해 지급명령 또는 강제집행을 통해 회수 절차를 진행합니다.

Q4. 회수비용은 왜 발생하나요?
→ 예보가 수취인 탐색, 소송, 우편 송달 등 여러 절차를 대행하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회수금액에서 차감됩니다.

Q5. 외국인도 제도 이용이 가능한가요?
→ 예, 전국 외국인지원센터에 비치된 외국어 안내문을 통해 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스마트폰을 통한 간편송금이 늘어나며,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서 걱정하지 마시고, 금융안심포털의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빠른 대응과 정확한 신청 절차만 지킨다면, 실수로 보낸 돈도 안전하게 되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링크 및 출처
금융안심포털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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